구미 '37층 아파트' 사업 논란 "너무 높다"-"법적 문제 없다"

구미가 주택 비투기지역이라는 장점 외에도 실수요층이 두터워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이후 얼어붙은 분양시장의 틈새시장으로 떠오르면서 주택업체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 가운데 고층 아파트 층수를 두고 관할 관청과 주택업체들 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구미에서 사업승인을 받고, 분양승인 대기 중인 곳은 3개 단지, 1천863가구에 이른다. 신화토건이 인의동 인동지구에 207가구, 대림산업이 남통동에 704가구, 고려개발이 옥계지구에 952가구를 9월쯤 분양할 예정이다.

이 밖에 옥계산업단지 1천378가구, 사곡동 418가구, 임은동 686가구, 상모동 780가구, 공단동 822가구 등이 연내 또는 내년초 공급을 목표로 잡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현진이 구미4공단 지역에 대한 1천400여 가구 아파트 사업승인을 구미시와 경북도에 신청했으나 층수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두 달이 지나도록 심의가 안 되고 있다. 이 아파트는 37층으로 대지 2만4천여 평에 247%의 용적률을 적용, 11개 동으로 이뤄져 계획대로라면 구미에서 최고층 건물이 된다. 이에 대해 경북도가 현진의 사업부지가 일반주거 3종지역으로 층수제한을 받지 않지만 인근 마을의 조망권 확보와 주민여론을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승인을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완 후 관련 심의를 이어가겠지만 재심 일정이 언제 잡힐지 불투명한 상태다.

이처럼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이뤄지는 각종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수백억 원의 땅값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고 있는 주택업체들이 그만큼 늘어나는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분양가를 올리면서 기존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질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어서 행정기관의 인·허가 업무 처리 시일 단축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구미에서는 옥계산업지구에 24층, 상모동이 27층짜리 아파트가 시공 중에 있고 남통동 준공업지구에 17층 아파트가 신축을 서두르고 있다.

한 주택업체 관계자는 "주택업체들이 부지매입비 등 사업비를 은행으로부터 빌려 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층수를 높일 경우 가구수가 늘어나면서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데 층수를 억지로 제한할 경우 층수가 축소되는 데 따른 손실금을 분양가에 얹기 때문에 그만큼 분양받는 수요자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허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