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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교육청 금고 혁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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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금고의 계약기간이 오는 12월 종료됨에 따라, 조만간 대구은행과 농협을 비롯한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구교육청의 행정개혁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분권'과 '행정혁신' 등 그간의 노력들이 실제 얼마만큼 교육관료의 몸에 스며들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

지난 수십 년간 대구교육청은 교육금고 운용 금융기관을 선정하면서 누가 어떤 기준이나 절차에 따랐는지는 물론, 심사결과 내용마저 공개한 적이 없다는 것이 지역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실 다른 공공기관 금고도 비슷하게 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다. 올해 초 국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절대 다수가 법원금고의 불합리한 운용에 따른 건의문을 채택했고, 대법원도 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부터 공개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행에 따른 특정 금융기관과의 수의계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데, 모두가 동의하고 합리적인 '혁신'의 길을 찾고 있는 것이다. 대구교육청 금고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대구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공정한' 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기관을 선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제 그 실천(?)의 시간이 다가온 셈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구교육청의 경우, 최근 굶주린 어린 학생들과 시급한 교육현안을 외면한 채 거액을 들여 교육감의 새 관사를 마련하려다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 "이제는 새롭게 바뀐 교육행정의 참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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