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금리 현수준 유지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은 17일 한국의 경기회복세가 확실해질 때까지 금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은행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금리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IMF는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등을 방문해 실시한 '2005년 정례협의'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IMF는 "민간소비와 수출호조로 한국경제가 회복단계에 있다"고 진단하고 "올해 한국경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8%, 내년에는 5%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IMF는 "경기회복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특히 투자는 둔화되고 있고 회복시기도 불투명하다"면서 "앞으로 거시정책은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내년에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재정은 약간의 적자예산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억제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은 경기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금리에 대해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MF는 또 "많은 중소기업들이 과도한 부채부담과 해외업체와의 경쟁으로 다른 경제부문에 비해 계속 뒤처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보증액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등 구조조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