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금산법 단일안 도출 실패

24일 정책의총서 결론낼 방침

열린우리당은 21일 오전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주재로 정책소의총을 열어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 단일안을 도출할 예정이었으나 내부의견이 팽팽히 갈려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우리당은 이에 따라 △삼성 금융계열사의 5%룰 초과지분 일괄 해소안 △청와대 분리대응안 등을 24일 정책의총에 상정, 최종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괄 해소안은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이 5%룰을 초과해 보유 중인 지분을 일정기간 내에 자체 해소토록 하는 것을, 분리 대응안은 삼성카드의 5%룰 초과지분은 자체 해소하되 삼성생명의 초과지분은 의결권만 제한하는 안을 뜻한다.

우리당은 이날 재경위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소의총에서 이 같은 2개 안을 놓고 3시간 가까이 논의를 벌였지만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이계안 의원 등은 삼성 금융계열사가 5%룰을 초과해 보유 중인 지분을 반드시 해소토록 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한 반면, 김종률·우제창 의원 등은 법리적 측면과 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의결권 조치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정책소의총을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며 "22일 고위 정책회의 논의를 거쳐 24일 정책의총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