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지원금 지자체 몫 상향 요구

경주·울진 전국 5개 시·군

경주시, 울진군 등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5개 기초자치단체가 산업자원부측이 제시한 원전지원금(본지 11월 7일 2면 보도) 가운데 지자체 배분 몫의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지역개발세를 신설, 원전측에 부과키로 함에 따라 내년부터 이들 지자체들의 재정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경주시, 울진군,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등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22일 산업자원부를 방문, 지난 7일 열린우리당과 산자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한 1kwh당 0.1원에서 0.5 원으로 상향 조정한 지원금 중 지자체 배분 몫을 80%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지자체는 1kwh당 0.5 원중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측의 자기 자금 시행사업 몫 0.25 원, 지자체 몫 0.25 원으로 배분한 정부안 대신 지자체 몫을 0.4 원으로 우선 배정하는 상향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 안이 수용되면 6기의 원전이 가동중인 울진은 91% 가동율(발전량 480억kwh)을 적용, 내년도 관련 예산이 246억 원으로 늘어나고 이중 198억 원이 지자체 몫이 된다.

총 6기(가동 4기, 건설중 2기)의 원전이 있는 경주도 지원금이 당초 23억 원에서 192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 중 154억 원을 경주시가 직접 활용하게 된다.

여기에다 지역개발세도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kwh당 0.5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돼 내년부터 원전 소재 지자체들의 재정 규모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그동안 배분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던 경북도와 울진군도 올 9월 지역개발세를 35대65로 나누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경주. 김진만 기자 factk@msnet.co.kr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