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기대응 매뉴얼 수립

독도·원전·지하철 사고 등 272개

우리나라에 각종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즉각적으로 수행해야 할 행동절차와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 수립됐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 위기관리센터가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실무매뉴얼은 안보, 재난, 국가핵심기반, 기타 등의 분야에서 총 272개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의 우발사태와 관련해 6개의 매뉴얼이 마련됐다. 또한 지하철 대형 화재사고 7개, 원전 안전분야 11개, 산불 재난 9개, 전염병 13개, 가축질병 11개, 고속철도 대형사고 5개, 북핵 우발사태 4개, 테러 16개 등이다.

정부는 실무 매뉴얼 수립을 계기로 향후 각종 후속조치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위기관리 연습의 경우 금년에는 테러와 신종 전염병, 산불 등 일부에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위기유형에 대해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국민행동요령'을 작성 배포하며 지자체와 하급 실무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매뉴얼을 작성할 것을 권장키로 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실무 매뉴얼 수립에 대해 "대단히 방대한 작업이고 국가관리시스템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성과"라고 평가한 뒤 "더욱 실효성있는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실행으로 검증, 완성도를 높여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