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체감景氣까지 회복돼야 한다

한국은행이 2006년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5%로 예상했다. 경제 성장률이 5%대를 회복하는 것은 2002년 이후 4년 만이다. 인위적 내수 부양으로 고성장을 달성했던 2002년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6년 만에 5%대 성장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속된 경기 부진을 감안하면 5% 성장은 체감 경기 회복과는 거리가 있다.

한은의 성장률 5% 전망은 국내 7개 연구 기관이 전망한 내년 성장률 가운데 가장 높다. 한은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민간 소비 증가율이 올해 3%까지 개선되고 내년에는 4.5%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 투자는 계속 부진하지만 수출이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 회복의 가시화로 내수와 수출의 '쌍끌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는 국제 유가와 환율 등 대외 경제 환경이 우리 경제에 우호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재경부,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성경제연구소 등 경제 부처와 연구 기관으로 구성된 거시경제 전망 태스크포스는 내년에도 설비 투자가 올해보다 큰 폭으로 개선되기 어렵고, 건설 투자는 올해의 위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투자가 본격 회복되지 않으면 '반짝 성장'에 그칠 공산이 크다. 내년 우리 경제가 올해보다는 좋아지겠지만 지속적인 성장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얘기다.

게다가 한은은 내년에 물가와 금리, 주가는 오르고 미국 달러화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가 오르면 서민층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물가 상승은 서민층의 체감 경기를 악화시킨다.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서민층과 중소기업도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