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민청학련 사건은 '조작·과장'

우리 사회의 오랜 쟁점이었던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은 조작'과장으로 결론났다. 박정희 정권이 한'일 협정 반대(1964년)와 유신 반대(1974년)의 국면 전환을 위해 두 공안 사건을 만들고 부풀렸다는 것이다.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 발표에 의하면 당시 중앙정보부는 인혁당을 국가 변란을 기도하기 위한 지하 정당으로 규정했으나 실제 강령 규약이 없는 서클 수준이었다. 민청학련 또한 인혁당 재건위와 조총련의 조종을 받는 대규모 지하 조직이 아닌 학생들의 연락망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확정 판결 18시간 만에 사형 집행을 당한 8명의 원혼은 물론이고 '빨갱이'로 몰려 참혹한 세월을 보낸 희생자 가족 친지들로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다.

그 조작'과장의 과정에는 말할 수 없는 가혹 행위와 권력의 전횡이 휘둘려졌다는 것이다. 이미 2002년 의문사진상조사위가 비슷한 결론을 내렸지만 새삼 빗나간 국가 권력의 폭력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아울러 가해자인 국정원 스스로 지난날 잘못에 대해 고백한 점에서 진일보한 역사 교정이다.

그럼에도 진실위는 결론 도출에서 확실한 문서나 증언을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조사는 9개월 걸렸지만 적잖은 대목이 정황 증거를 통해 추론하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거듭 지적하지만 역사적 진실 규명과 미래를 향한 국민 통합을 위한 작업은 객관적 사실의 확보가 필수다. 그래야 뒷말이 없다.

이달 출범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를 비롯, 경찰'법원'군 등 여러 곳에 설치한 과거사위 또한 '정황과 논리'에 의존한 결론 내기는 빛이 바랜다는 점을 새겨들어야 한다. 또한 과거사위는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오로지 역사적 진실 찾기를 목적으로 활동해야 함은 물론이다. 두 사건에 대한 사법적 명예 복원과 정부 보상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