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 발급대가로 돈 받아

기술신보 간부 등 4명 적발

일부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점장급 고위간부들이 영세업자들에게 보증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금품로비를 받아 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상환)는 8일 보증서 발급신청 관련 서류를 조작해 기술신보로부터 보증서를 부정 발급받아 5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브로커 정모(44)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정 씨로부터 보증서 발급 대가로 600만~300만 원을 받은 혐의(수재)로 기술신보 전 대구지점장 최모, 전 서대구지점장 변모, 전 포항지점장 김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기술신보 간부들이 받은 금품 수수액이 3천만~2천만 원에 이르지만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술신보의 각 지점 별로 직원들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업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기보회가 사실상 보증서 발급의 창구 역할을 해 왔다고 밝혔다.기술신보는 이처럼 보증서 남발로 2002~2004년 사실상 기금이 고갈돼 정부의 특별 지원을 받았으며 보증서 발급상의 문제로 본점이 서울중앙지검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