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引上 부작용 최소화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콜금리를 다시 인상했다. 지난 10월에 이어 두 달 만에 이뤄진 콜금리 인상으로 이제 저금리 시대는 확실히 막을 내렸다.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 결정은 통화량 증대로 인한 물가 불안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란 점에서 적절한 조치다.

한은은 내년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콜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그러나 낙관은 이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소비 심리의 개선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 양극화 현상으로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실질 소득과 취업자 수 증가가 뚜렷하지 않아 소비 심리의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전망한다. 따라서 금리 인상은 예금보다 부채가 많은 서민 가계와 중소기업을 압박할 것이다.

더욱이 박승 한은 총재는 내년에 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시중에 자금이 넘치는 데다 현재 콜금리가 경기 중립적 수준보다 아직 낮다는 것이다. 과잉 유동성으로 가열된 부동산과 주식 시장을 냉각시켜야 하고,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시장 금리와 정책 금리, 미국 정책 금리와의 격차를 감안할 수밖에 없는 한은의 입장이 이해는 된다.

하지만 추가 금리 인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내수 회복 속도가 여전히 더딘 데다 기업의 설비 투자도 뚜렷이 되살아날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박 총재도 금리 추가 인상으로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겠다고 했다. 어쨌든 한은의 금리 인상 단행은 느리지만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을 전제한 조치여서 희망적이다. 문제는 서민층과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는 것이다. 금리 인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이 받는 타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