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초의원 정당공천 철폐해야"

경상북도의정회(회장 장성호·전 경북도의회 의장)는 9일 경북대 복현회관에서 '기초지방선거에 있어 정당 공천제에 관한 연구' 세미나를 갖고 기초의원 공천제가 지방자치제를 후퇴시키므로 철폐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에서 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중앙정치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지방에 그대로 이식되는 위험이 있고,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지역정당화가 지방선거에도 나타나게 되며, 일당지배 지역에서는 지역패권 정당의 공천이 당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공천 헌금 등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또 미국에서는 지방정부 선거가 치러지는 곳의 78.8%(1998년 현재)에서 정당 관여가 배제되며,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도 소속 정당보다는 후보자 개인을 중시하는 탈정당정치화가 일반적이라고 소개했다.

김영종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원장, 이동진 가야대 교수, 강구휘 전 경북도의원, 안동기 전 포항시의원 등 사회와 토론에 나선 이들도 "지방선거 공천제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지방의원들의 중앙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한 충성경쟁 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내년 선거법 재개정운동을 펴나가자"고 말했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