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기준 마련 지시

千법무 "형평성 등 논란 불식"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15일 신병 구속 기준에 대한 형평성, 일관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검찰 법집행의 신뢰를 얻기 위해 대검찰청에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해 시행토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객관적, 합리적 구속영장 청구 기준이 만들어지면 구속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천 장관은 또 구속영장 청구 기준이 검찰의 법집행 의지가 퇴색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일선 검찰에 공소 유지를 강화하도록 당부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