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학법인 "신입생 배정 거부"

한국사립중고교법인연합회 대구시지회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15일 경상고등학교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신입생 거부와 학교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대구 사립중고교법인연합회는 이날 임시총회에서 "신입생 배정 거부와 학교 폐지를 사학의 기본권인 학생 선발권과 수업료 책정권 확보 투쟁과 함께 합법적이고정당한 방법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연합회는 또 "사학법 개정에 대해 법률 불복종운동과 함께 위헌소송 등 법적 투쟁을 전개하고 소급입법으로 학교설립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한 국가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 권희태 회장은 "정부는 사립학교에 대한 국고 지원 문제와 부정부패 척결을 이유로 사학법 개정을 강행했다"며 "부정부패 척결은 현행법 집행으로 충분히가능한 일이며 국고 지원을 받지 않고 사학의 기본권을 보장받겠다는 것이 사학법인들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신입생 배정 거부에 관한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으며 학생 배정은 받지 않되 학생들을 자체 모집하고 수업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는 오는 20일 광역시 단위 회장단 회의에서 신입생 배정 거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