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밀도청 파문 확산

민주당, '합법성 조사' 요구…부시·라이스, 맹비난 '역공'

미 상원의 애국법 처리 거부와 뉴욕타임스의 미국내 영장 없는 비밀도청 폭로보도를 계기로 국가안보 대 기본권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민주당 지도부가 18일 미 국가안보국( NSA)이 시민들을 상대로 도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지 부시 대통령 결정에 대한 합법성 여부 조사를 정식 촉구하고 나서 도청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 스테니 호이어 수석부총무, 법사위소속 존 코니어스, 정부개혁위원인 헨리 웩스맨 의원 등은 이날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도청 파문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공식 촉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부시 대통령이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상의 정보를 확보했어야 했다고 믿지만 어디까지나 그 정보가 미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수집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이례적으로 생중계된 주례 라디오연설을 통해 비밀도청 승인 사실을 시인하며 뉴욕타임스의 폭로를 "불법적인" 기밀공개라고 비난하고, 애국법 연장에 반대하는 공화·민주 의원들에 대해선 "무책임"하다고 공박하고 나서 양측간 대립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NBC TV '언론과의 만남'(Meet the Pres s) 프로그램에 출연, "부시 행정부가 추진 중인 테러와의 전쟁은 대통령에게 별도의 권한을 허용해야 하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전쟁"이라며 "부시 대통령은 미국인들을 추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변했다.

아울러 공화당 존 코닌 상원의원도 뉴욕타임스가 책을 팔기 위해 미 정부의 불법도청 기사를 애국법 연장 표결 직전에야 보도함으로써 미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앞서 뉴욕타임스는 부시 대통령이 9·11 이후 국가안보국(NSA)의 미국내에 대한 영장 없는 비밀도청을 허용했으며, 최근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가 보완되기까진 NSA 내부에서도 위헌 가능성이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었으며, 일부 관계자는 나중에 사법처리될 것을 우려, 이 활동에 관여하지 않으려 했다고 폭로했다.

신문은 특히 2004년 대선 때 민주당 존 케리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 활동의 불법성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NSA 내부에서 제기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특히 뉴욕타임스의 비밀도청 폭로가 미 상원의 애국법 관련 표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비밀도청과 애국법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