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노트-기초의회가 국비예산도 삭감하나?

상주시의회가 상주시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 심사 작업을 놓고 보인 태도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기초의회가 상식적으로 손대지 않는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시비를 삭감하는가 하면 상임위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사업비까지 줄이는 등 통상적인 예산 계수조정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상주시의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상주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예산결산위원회는 국도25호선 대체도로사업비 49억8천만 원과 회상교 가설공사 32억5천만 원 등 모두 103억여 원의 예산을 삭감 처리했다.

국도 예산의 삭감으로 상주시는 이미 확보한 국비 70억 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고 국비지원이 끝난 회상교 사업비의 삭감은 결국 회상교를 상판과 연결도로가 없는 무용지물로 만들 형편이다. 또 곶감축제 관련 1억2천580만 원과 상주포도한마당, 명주패션쇼, 축산관련 등 지역 농·특산물에 지원할 3억4천여만 원도 모두 삭감했다.

더욱이 신활력사업과 관련한 국가균형발전 특별자금으로 지원받은 국비 1억5천만 원의 경우, 전액 국비 지원인데도 '필요없다'며 삭감해 기초의회가 기본적으로 '할 일과 하지 못할 일조차 구분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예산 삭감은 상임위 심사 계수조정에서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은 것이어서 관련부서 공무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일종의 보복일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는 상주시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읍·면·동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을 지난해의 50%만 책정한 때문이라는 것이다.

상주시는 상주공연장 참사에 이은 혁신도시 유치 실패로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다. 이러한 민심을 다독이는 데 앞장서야 할 시의회가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면 내년 선거때 무슨 공약으로 한표를 호소할지 궁금하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