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農民대회 과잉 진압' 책임 무겁다

국가인권위가 지난달 서울 여의도 농민대회에 참가했다 숨진 전용철 홍덕표 씨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고 발표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허준영 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 4명에는 경고 조치를,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등 일선 지휘책임자와 가혹 행위 장본인에게는 징계를 권고했다. 이미 경찰은 스스로도 두 농민의 사망이 과잉 진압 때문이라고 시인한 바 있어 책임을 통감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인권위의 문책 권고 수준에 대해 농민'시민 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허 청장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다. 인권위 역시 "경찰청장은 정치적 책임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인권위에서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여당도 "농민과 국민이 납득할 수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 수뇌부가 어느 선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지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다.

두 번째 임기제 청장인 허 청장의 거취는 정무적 판단의 문제다. 허 청장은 최기문 전 청장이 임기 3개월을 남겨두고 지난해 12월 전격 사퇴한 전례가 있어 자신의 진퇴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연이은 총수의 중도 사퇴는 경찰 조직의 안정에 적잖은 폐해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청와대 또한 허 청장의 거취를 놓고 임기제 훼손이란 부담을 거론하며 고민하는 모양이다.

그럼에도 시위 도중 경찰의 폭행으로 2명이 숨진 사건은 군사 정부 시절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란 점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 책임은 불가피해 보인다. 총수의 2년 임기 보장이란 것도 경찰의 중립성을 담보하자는 것 아닌가. 오는 30일 제3차 범국민대회를 갖겠다는 농민 단체도 과잉 진압의 불상사를 부른 과격 시위에 대해 반성할 건 반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