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학생 '격리 교육' 검토

黨·政예방·근절대책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가해학생들을 소규모 대안학교에서 교육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학교폭력예방·근절을 위한 정책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교육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청소년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기획단의 김재윤(金才允) 의원은 "가해학생들을 소규모 대안학교에 격리해 피해학생들을 보호하면서도 가해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를 위해선 학교설립 등을 위해 국가예산이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면서 "또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보다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지금은 피해학생들이 전학을 가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가해학생에 대해선 무조건 용서해주는 온정주의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한 뒤 "이른바 학교 폭력서클의 '짱'을 격리하면 조직이 와해할 가능성이 있어 학교 정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