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방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연구"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은 6일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제도와 관련, 올해 민·관·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정책공동체'를 만들어 연구한 뒤 시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시행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 지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책공동체'의 연구방향과 관련해 그는 "기존 병역제도에 중요한 파급효과가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자의 반응이나 기간, 장소를 어떻게 규정했을 때 우려 사항이 제거될 수 있느냐를 포함해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남북의 여러 문제가 있고, (그 제도가) 우리에게 생소하기 때문에사전에 준비를 잘해 연구하지 않으면 불확실한 요소가 나타났을 때 감당하기 힘들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정책공동체'는 객관성과 전문성 및 합리성을 모두 추구하기 위한것인만큼 부처이익을 떠나 잘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작년에 병영문화개선을 위해 구성한 정책공동체가 성과를 본만큼 올해에는 대체복무제도 외에 소수 종교 군종장교의 편의와 군의무제도 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공동체'를 구성해 본격 연구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오는 4월께부터 한미 양국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전쟁예비물자(WRS A-K) 탄약 처리협상과 관련, "올 상반기부터 미측과 협상을 벌이게 되며 한미 상호국익이나 경제성을 갖고 아주 치밀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게임 선수들의 병역특례 혜택 검토와 관련, 윤 장관은 "상무에 관련 스포츠팀을 만들거나 대체복무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했다"며 "문명이 발달하면서바뀌는 사회구조에 맞도록 해야 하는 만큼 시대변화에 따라 무엇이 국민에게 이익을주느냐는 데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국방예산이 작년보다 늘어났지만 당초 정부안보다 3천503억원이 줄었다"며 "전력투자비도 다소 삭감됐는데, 향후 관련사업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대국회 예산확보활동을 좀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방예산은 작년보다 8.1% 늘어난 22조 5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55%에서 2.57%로 작년보다 다소 상향됐으나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3천5 03억원이 줄어들었다. 이 중 전력투자비가 2천387억원이 삭감됐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