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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한미군 주둔경비 4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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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보고서 "동맹 경비분담 50% 목표"

한국은 지난 2002년 주한미군 주둔비로 8억4천311만 달러(같은 통계표 다른 곳에선 8억4천281만 달러로 표기)를 냄으로써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40.0%를 부담했다고 미 국방부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밝혔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말 내놓은 '2004 공동방위 동맹기여도 통계표'에서 한국은 2002년 주한미군 주둔비로 정부 예산을 통한 직접 경비 4억8천661만 달러(다른 곳에선 4억8천631만달러), 세금이나 임대료, 수수료 등의 감면 등을 통한 간접 경비 3억5천65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포함해 미국의 전 세계 26개 동맹이 부담한 총액 85억 달러의 9.9%를 넘는 것으로, 일본에 이어 2위이다.

일본은 직접 32억2천800만 달러, 간접 11억8천300만 달러, 총 44억1천134만 달러로 주일미군 경비의 74.5%를 부담했으며, 이는 동맹 총 부담액 85억 달러의 50%를 상회하는 것이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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