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개업보다 취업·공공기관 선호

최근 불황이 계속되면서 사법연수생들은 개업보다 취업을 선호하고 진출 영역이 갈수록 다양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35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배출된 수료생 895명 중 변호사 진출자는 2 45명으로, 분포는 법무법인 122명, 단독 개업 91명, 기존 사무실 고용 32명 등이다.

불경기 여파로 변호사업계도 불황을 겪으면서 단독 개업 비율은 2004년 19.7%이던 것이 지난해 12.2%, 올해 10.2%로 꾸준히 하향세를 보였다. 반면 법무법인 취업 비율은 2004년 12.8%에서 지난해 11.8%로 약간 줄었다가 올해 13.6%를 기록해 오름세로 반전됐다.

연수원측은 취업이 비교적 무난한 500등 이내 수료생의 경우 개업보다는 대부분취업을 원하고 있고 특히 신분이 안정된 공공기관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업을 하더라도 단독 개업보다는 3∼5명이 공동 개업을 하는 방식을 선호해개업 형태가 과거와 비교해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비법조 분야 진출은 지난해에 비해 훨씬 두드러진다. 작년 수료 당시 연수생 중 국가기관·기업체 등 기타 직역(職域) 진출자의 비율은 3.5%였지만 올해는 895명 중 4.6%인 41명이 비법조 영역에 진출했다.

최종적으로는 지난해 수료생의 14.7%가 비법조 분야를 선택한 것에 비춰보면 올해 수료생 중 비법조 영역 진출자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수료생의 진출 현황은 재경부·국정홍보처·선관위 등 국가기관 16명을 비롯해 일반 기업 15명, 사회단체 4명, 기타(국선전담 변호사·유학) 6명 등이다.

향후 감사원·경찰청·재경부·헌법재판소·소방방재청·국가청렴위 등 여러 국가기관과 기업, 사회단체가 신규 채용을 계획해 비법조 진출은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판.검사 임용 인원은 법관은 줄어들고 검사는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법관은 법조일원화에 따른 경력법관 충원 등의 영향인지 신규 임용이 92명에 그칠 것으로 보여 2004년 112명에서 작년 96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2년째 감소했다. 반면 검사 임용은 올해 95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2004년 77명, 지난해 85명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사법연수원측은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고 국가기관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사회단체 등도 변호사 채용을 늘리고 있어서 비법조 영역의 변호사 진출은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