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學 동시특감 돌입

전국 1천998개 사립 초.중.고.대학 대상 문제 드러나면 교육부.교육

감사원이 전국의 모든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재정운영과 직무실태 전반에 대해 사상 첫 동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23일 "오늘부터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사립학교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방문 조사를 벌이는 동시에 종교사학을 포함한 전 사학에 대한 기초자료 분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로써 전국의 초·중·고교와 대학 등 1천998개 모든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1단계 감사에 들어갔으며, 교육부와 16개 시·도 교육청도 업무관련성에 따라 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감사원은 우선 2월 말까지 20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한 1단계 예비감사를 통해 문제 소지가 있는 학교를 선별, 3월부터 4월까지 120여 명의 감사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본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본감사 대상에는 △보조금 등 학교시설비 지원규모가 큰 학교 △기본재산 변동이 다수 있는 사학법인 △교직원 채용이 빈번한 학교 △법정전입금이 적은 사학법인 △기타 편입학 부정 등 구체적 비리정보가 수집된 학교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또한 시설공사·기자재 구입 등 회계집행과 학교발전기금 운용의 적정성, 교원·교수 채용과 입시·성적관리 등 학사운영 비리, 법정전입금 미부담이나 수익용 기본재산 부당처분 등 사학의 의무 불이행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학교 예산 횡령이나 리베이트 수수 등 비리 등이 드러날 경우 형사 고발과 함께 학교장 해임요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