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오는 7월부터 현재 연간 146일로 되어 있는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가 절반인 73일로 줄어든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26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스크린쿼터가 국제통상규범상 인정되는 제도임을 감안해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외국의 스크린쿼터 일수 등을 고려해 오는 7월1일부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범세계적인 대열에 동참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이러한 무역자유화 물결은 수시로 우리의 스크린쿼터제도의 변화를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가 타결된데 이어 스크린쿼터 축소를 정부가 확정함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며 다음달 초에는 협상 개시가 공식 선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측은 한·미 FTA 개시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줄곧 제기해왔다.

그러나 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에 맞서 26일 오후 반박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스크린쿼터 축소가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부총리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스크린쿼터를 축소하지만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우리 영화산업이 앞으로도 국가의 주요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영화산업지원대책을 27일 문화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최세정기자 beaco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