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선거비용 지원해야"

이해찬 총리 공영제확대 주장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2일 "깨끗한 선거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대한 선거비용 지원 등 선거공영제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책임장관회의에서 "광역자치단체는 법정 선거비용 사용한도가 크고 현행법상 후원회 조직도 가능한 데 반해 기초단체는 자체 조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기종 국무조정실 기획관리조정관이 전했다.

이 총리는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기초단체부터 깨끗해야 하는데 각종 인허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때문에 후원회도 허용되지 않고 선거비용 지원도 적다"며 "기초단체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기준과 대상 등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