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DJ납치사건`정치적 매듭`

韓·日, DJ납치사건'정치적 매듭'

한국과 일본이 김대중(金大中·DJ) 씨 납치사건을 진상규명이 아닌 정치적으로 해결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던 사실이 5일 외교통상부의 외교문서 공개로 드러났다.

특히 박정희(朴正熙) 정권은 사건 초기부터 정치적 해결로 가닥을 잡고 일본 측의 진상규명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는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DJ가 납치된 지 10여 일 후 한국 정부가 납치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본부로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외교부는 이날 ▷1973, 1974년 DJ 납치사건 ▷1974년 민청학련 관련 일본인 구속 및 김대중 문제 ▷1972∼1974년 지학순 천주교 원주교구장 구속사건 ▷한국군 군사력 증강계획 등을 포함한 외교문서 191건 1만7천여 쪽을 공개했다.

이들 문서는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해서 30년의 시한이 경과되었지만 그동안 공개가 되지 않다가 이번에 재분류 심사를 거쳐 빛을 보게 되었다.

DJ 납치사건 관련 외교문서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1973년 11월 2일 도쿄(東京) 총리 관저에서 열린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와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총리 간의 회담에서 DJ 납치사건을 공식으로 매듭지었다.

다나카 총리는 "(납치범 중 하나로 지목된 주일 대사관의 중앙정보부 김동운 1등 서기관 파면조치와 관련한) 한국정부의 발표를 보고 그 성의를 높이 평가하며 이로써 김대중 납치사건을 일단락짓기로 각의에서 정식 양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은 김 총리 편으로 다나카 총리에게 보낸 친서에서 "김대중 사건으로 일시적으로 양국 사이에 물의가 빚어진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며 본인은 총리와 일본 국민에게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DJ 사건에 대한 세간의 의혹인 공권력의 개입은 강력히 부인했으며, 특히 김종필 총리는 다나카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사건에서 공권력 개입은 절대 없었다"고 거듭 부인했다.

이에 반해 유엔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한국에 CIA(중앙정보국)와 같은 기관이 몇 개 있으며 그 기관들은 납치할 수 있는 능력·방법과 요원을 갖고 있다"면서 "1971년 대통령 선거 때 46%의 지지를 얻고 현 정부에 반대해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야당 지도자를 아마 한국정보기관에서 납치했을지 모른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지학순 주교 구속사건과 관련, 1974년 1월부터 당시 우리 정부가 교황청을 상대로 지 주교의 정치활동을 문제 삼았고, 당시 박정희 정권과 교황청 당국이 재판과정에서 그의 신병 처리를 놓고 타협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교문서에는 우리 정부의 강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북일 간에 체결된 1959년 '캘커타 협정'에 따라 1972년 5월까지 총 9만442명의 재일 한인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사실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1972년 베트남전 휴전을 앞두고 우리나라 전투기를 월남에 이양하는 문제를 놓고 당시 박 대통령과 필립 하비브 주한 미대사 간 벌어진 설전, 박 대통령이 1971년 12월 선포한 국가비상사태의 불가피성 홍보와 미국의 불신감 해소를 위해 민간인을 활용해 대미 '특수활동'을 벌였던 사실 등도 공개됐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이 1972년 남북공동성명과 이듬해 6·23 대동구권 문호개방선언을 계기로 '대결외교'에서 '남북한 교차승인을 통한 유엔 동시가입' 외교로 방향을 선회했으며, 6·23 선언을 계기로 당시 소련에 통상대표부 설치와 신문사 상주 특파원 주재를 제안하는 등 대동구권 외교전에 본격 착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사진: 김대중 납치사건 당시 김종필 총리가 1973년 11월 2일 도쿄에서 열린 다나카 총리 간의 회담에서 전달한 박정희 대통령의 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