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 요지

한반도 평화 증진 실용주의 추구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인사청문회에 참석, 여야 의원들 질문에 답했다. 다음은 답변요지.

▲(전략적 유연성 각서초안 인지 여부) 외교부에서 각서초안을 미국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우리(NSC)는 몰랐다. 이후 미국의 답이 2004년 1월 언저리에 왔다. 지침에 따라 외교부가 보냈고, NSC 보고 여부는 외교부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밀문서 유출에 대해) 외교안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문건이 유출된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의 2005년 3월 공사 연설에서 전략적 유연성 몰랐나) 전혀 그렇지 않다. 대통령은 그해 1월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지침을 줬다.

▲(스스로 대(對)북한관을 '실용주의'라고 밝혔는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란 외교안보과제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실용주의를 추구한다. 좌-우, 진보-보수의 관점이 아니고 한반도 평화안정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을 위해 움직인다.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노 대통령 말씀처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할 용의가 있다. 우리 입장 밝혔기 때문에 북한이 답을 주지 않을까 한다.

▲(박사논문서 북한 '미화'에 대해) 북 주체사상과 유일체제에 대해 아주 비판적으로 논문을 썼다. 김일성이 빨치산 운동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건 평가가 아니라 자료에 따른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 국회 사전동의 필요성) 공동성명이 광범위하고 추상적 내용으로 돼 있어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국회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외교부 조약국의 설명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시 김정일 답방 논의 여부) 그런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김대중 대통령 측과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

▲(낮은 단계 연방제 논의는) 현 단계에서 논의되기는 이르다. 평화정착이 우선돼야 하며, 정부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의 대북 강경발언에 대해)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통일헌법 개정문제에 대해) 외교안보부처 내에서 통일헌법과 관련해 일절 논의는 없었다. 영토조항에 대해선 정치권이 논의, 판단할 문제이다.

▲(독선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다 저의 부족함 탓이다. 고집이 센 것은 사실이다.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을 보면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

▲(참여정부 3년차인데 여전히 친북·좌파 공격을 받는 이유는) 안보문제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이 나눠져 있어 정략적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본다.

▲(북 인권문제에 대해) 정부가 공개적으로 북한에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완화 추세에 부담을 준다고 생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