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역풍 정국 다시 급랭하나

한나라"장관 내정자 3명 부적격" 임명철회 요구

사흘간의 인사청문회 이후 대통령의 장관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 관계가 또다시 급랭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 후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과 이종석 통일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해 '절대 부적격'이라는 자체 결론을 내리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헌법정신 위배"라고 반발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9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절대 부적격'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이들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고 새 장관을 임명하라는 것"이라며 "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당과 국정을 함께 운영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청문회는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을 하려면 청문회는 필요없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한 후 의결을 통해 부적격이라는 결론이 나면 대통령이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며 "법이 개정돼야 대통령이 장관 임명에 부담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명백한 발목잡기로 국회법 절차를 위반한 월권 행위이자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인사청문회법 개정 주장에 대해서도 "참여정부의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발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청문회장이 부당한 정치공세나 인신공격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편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