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명선거,결연한 의지가 중요하다

다가오는 5월 31일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마련된 깨끗한 선거풍토가 내년도 대통령선거와 2008년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계속 유지'발전될 수 있을 것인지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분수령)'에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인식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선거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선거문화 실현과 투표참여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원 유급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당내 경선 등 새로운 선거환경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접수체제를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다.그리고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 선거인에 대한 매수, 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공무원의 정치적인 선거개입, 대규모 불법사조직 설치'운영행위를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5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짓고 이들 범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불법적인 금품수수 관행을 완전히 추방하기 위해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포상금을 최고 5억 원까지 대폭 상향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예외없이 부과하는 등 더욱 강력히 시행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구호나 제도를 갖추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방과 철저한 감시'단속활동을 벌인다고 하더라도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 및 유권자들의 결연한 의지가 부족하다면 범국민적 과제인 공명선거풍토 정착과 선거문화의식 향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각 단체와 정당 등 NGO들은 내부적 갈등해소와 민주적 조직운영, 대외적으로 열린 사고와 상대 측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건설적 비판과 함께 정책중심의 정당문화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 신뢰받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인 국민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입후보자가 정정당당하게 대결하지 않고 부정과 불법선거운동을 할 경우 철저한 감시활동과 함께 신고'제보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정치적 무관심은 권력남용과 정치적 부조리를 야기시키는 암적 요인임을 깊이 깨닫고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야 할 것이다.

은종태(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