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구역 개편안 반대"

이명박 서울시장·손학규 경기도지사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 한나라당 대선예비주자들이 잇따라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13일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정치권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행정구역 개편안은 오랫동안 논의돼 온 것으로 정치인들보다 비정치인들인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며 정치적 논의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서울시의 분할 등 대도시 분할 방안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맞지 않고 세계적 추세인 도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뉴욕, 베를린, 도쿄 등 외국 대도시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단지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대도시를 나눈다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총리가 서울시장을 겸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현재 3단계로 돼 있는 행정체제를 2단계로 줄이는 데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서울의 경우도 25개 구청 수를 조정해 통합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12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이와 관련한 글을 올려 "이번 개편논의가 현실화한다면 지방자치는 왜소화하고 거꾸로 중앙정부의 비대화로 귀착될 것"이라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손 도지사는 "지금 논의대로 전국을 60∼70개 통합시로 쪼갠다면 어떤 행정단위도 세계의 강력한 경제권과 경쟁이 불가능하다"면서 "점차 광역화해 가는 산업클러스터 형성은 물론이고 광역교통 및 광역상수도 문제와 같이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들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필요한 행정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행정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행정중복의 주범은 지방이 아니라 바로 중앙정부 자신"이라면서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적극적으로 지방에 넘겨주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업무를 효과적으로 분장하는 일이 행정구조 개편보다 더욱 절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