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감독'이 관건

서울과 대전에 이어 오는 19일 전국 세 번째로 시행되는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버스업계에 대한 대구시의 관리·감독과 서비스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대구경북연구원 이상인 박사는 '제37호 대경CEO브리핑'에서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로 인해 연간 시의 재정부담이 200억 원 수준에서 5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버스업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준공영제가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박사는 영국 런던은 지난 1985년 준공영제를 도입해 첫해 5천5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15년이 지난 1999년에서야 흑자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버스와 버스, 버스와 지하철 간의 무료 환승시스템을 기본으로 한 이번 준공영제가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할 경우 대구시의 업계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커지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만 가중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의 소유와 운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가 합리적인 버스노선 및 운행관리를 하고, 그 대신 시는 표준운송원가에 의한 총비용을 산출한 뒤 운송수입금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시내버스 이용자가 줄어들면 그에 비례해 시민들의 재정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이 박사는 또 시민의 부담으로 시내버스가 운영되는 것을 생각할 때 △구조조정과 유류, 타이어 등의 공동구매를 통한 원가절감 △대시민서비스 제고를 비롯한 버스업계의 자구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준공영제의 성공 관건은 결국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에 대해 신뢰를 느낄 수 있도록 버스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감시하고, 냉정한 성과분석을 통해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것이 대구시가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