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지자체의 도덕적 해이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한 결과 '과연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인가'하는 의문이 들 만큼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적발한 부당사례는 타당성 없는 지역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비롯해 수의계약 등 방만한 예산집행, 인사비리, 공금 횡령을 포함한 공무원 개인비리 등 모두 787건이나 돼 지자체로 보면 평균 3건이나 될 정도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자체 단체장의 비대해진 권한과 이로 인한 전횡이다. 인사 전횡으로 단체장이 주의를 받은 지자체는 18개에 달하고 있다. 말대꾸를 했다고 보건소장을 직위해제시킨 사례는 차라리 코미디에 가까울 정도다.

인사뿐 아니라 예산을 개인돈 쓰듯 유용한 사례도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지자체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내부통제 시스템이나 견제장치 마련, 단체장의 권한 분산, 지역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참여정신 등이 제기되고 있다.

△ 조막만한 나라에 웬 선거는 그리 많고 선출직 공무원의 비리는 또 왜 이리도 많을까. 도지사는 그렇다 치고, 시장·군수는 왜 뽑는가. 옛날로 돌아가 관선으로 해야 잘못 운영하면 자리 박탈시키고 예산도 아껴쓰게 하지. 웬 축제에다 공사는 또 그렇게 많을까. 멀쩡한 도로 파헤치고 보도블록 다시 깔고 이러쿵 저러쿵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다음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에 세금 새는 소리 펑펑 난다. 도의원·시의원 유급이라고? 그돈은 또 어디서 나는 돈인가. (sky님)

△ 이 참에 한번 따져보자. 지자체의 득실을 따져보자. 지자체를 해서 우리에게 득이 되는 건 무엇이며, 지금과 같은 행태가 계속되는 지자체를 없애서 득이 되는 건 무엇인지. 정말 이런 건 헌법소원 안되는가.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없애자는 의견이 많다면 정말 없앨 수는 없는가. 되먹잖은 의원들의 해외 여행비며 저녁밥값을 왜 우리 세금으로 내야 하는가. 지금이라도 느꼈으니 다행이다. 하루라도 빨리 개혁을 해야 한다. (김종욱님)

△ 현재 우리나라에 지방의회가 꼭 필요한가. 지방자치제라는 제도도 일장일단이 있을 것인데, 결국 이 제도를 선택하고 여기에 권력을 부여한 유권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온갖 추태를 보인 자들은 다음 선거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혈연·지연·학연 등등을 앞세워 그냥 넘어 가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 아닌가. 다가오는 5·31 선거에서는 제발 유권자들이 정신을 차려서 지방의회를 폐지하든지 바람직한 길로 유도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북극성님)

△지자체 단체장과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모두 유권자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감사원이 밝힌 지자체 비리 실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심하지만, 그렇다고 민주화 투쟁으로 얻어낸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부정시하거나 냉소적으로 바라봐서는 안될 일이다. 1995년 시행된 후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해 볼 때가 됐다.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들은 우리의 지방자치가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래도자치님).

조향래기자 bulsaj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