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74%, 독립적인 감사 '불능'

감사원, '개방형 감사제' 추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74%가 독립적인 감사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말 전국 250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감사기능에 대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자체 전체의 74.4%에 해당하는 186개 기관이 자체 감사를 독립적으로수행할 수 없는 조직형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독립적인 감사실을 갖추지 못한 채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자치행정과 등에 소속돼 독립적인 업무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기관의 경우도 감사실 형태를 갖추고는 있으나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 지자체장의 인사권에 의해 언제든지 승진.전보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단체장에 대한 감시나 내부 조직 통제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의 이처럼 취약한 감사기능은 전체 48개 가운데 감사관을 외부 공모로 선발, 직제상 독립적인 감사기능을 갖춘 외교통상부 등 33개 중앙행정기관과도 차이를보였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지자체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의 내부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기구의 장(長)을 개방형 직위로 하고 감사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기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