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3년 평점 작년보다 하락"

전문가 설문결과 5점 만점에 2.43점

참여정부의 지난 3년간 국정운영에 대해 각계 전문가 집단이 평균 2.43점(최하점 1점, 최고점 5점)의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행정개혁시민연합이 16일 밝혔다.

행정 관련 시민단체인 행개련은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노무현정부 3년 평가 토론회'에서 "공무원, 교수·연구원, 기업인 등 각계 전문가 426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는 현정부 임기 2년간 평가 때의 2.54점보다 낮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세부 평가항목인 '인사의 적절성'이 지난해 2.52점(5점 만점)에서 올해는 2.25점으로, '국정운영의 민주성'이 3.19점에서 2.99점, '국정운영의 효율성'은 2.37점에서 2.22점으로 각각 떨어지는 등 모든 부문에서 작년보다 점수가 하락했다.

행개련은 "인사의 적절성에서 수치가 하락하는 이유는 참여정부가 정권 초기의 엽관주의 임용과 '코드'에 맞춘 인사를 답습하며 아마추어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견해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단체는 "참여정부가 장점으로 내세운 민주성마저 점수가 낮아진 이유는 신행정수도이전, 부동산 정책 등에서 권위적이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행개련은 "현 정권 아래서 생산적인 정책 논쟁보다 소모적인 이념 논쟁이 주가 되고 있으며 대통령 공약과 이미 확립한 정책이 적절히 실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효율성 항목의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