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조기도입 반대"중기경영자협회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에 대한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불만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모임인 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고용허가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인 40명도 상경, 집회에 동참했다.

이날 집회는 정부의 방침대로 내년부터 산업연수생 제도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연합회 측은 설명했다.

손종득 연합회 사무국장은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상승 초래, 송출비리 증가, 이용절차 복잡, 공급 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애초 약속한 대로 2, 3년간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를 병행실시한 뒤 경쟁력 있는 제도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사무국장은 또 "지난해 고용허가제가 시장경쟁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출했다"면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과 중소기업 업체도 이 헌법소원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국 1만5천여 개 중소업체를 회원으로 가진 단체로 대구·경북지역 1천200여 개 업체가 소속돼 있다.

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인들은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반대 집회를 가지는 등 고용허가제 시행에 반발해왔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대구지역 한 섬유업체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들은 환율하락과 대기업들의 납품가 인하 등 악재에 인력난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중소기업들이 특히 많이 모여있는 지역에서 고용허가제가 전면 실시되면 업체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