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不公正性' 의심 살 만하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여당 당적을 갖고 있는 이해찬 국무총리와 천정배 법무장관은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어제 국회 대표연설에서다. 그는 이런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들며 "이 상태에서 5'31 지방선거를 치르면 국민이 선거가 공정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 공세의 측면도 없지 않지만 후진적 선거 문화 풍토에서는 일리 있는 지적이다. 최근 천 장관이 "간첩 잡듯이 불'탈법 선거 운동을 뿌리 뽑겠다"고 공언했을 때도, 그가 여당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사실이 먼저 떠올랐다.

감사원이 지난 9일 지자체 250곳 감사 결과를 내놓았을 때도 그 의도에 논란이 일었다. 당장 한나라당과 지자체에서는 지방선거용이라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그렇지 않고서야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지자체 '비리 종합 세트'를 포장해 발표할 리가 없다는 반발이었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감사 결과를 연일 야당 공격에 써먹는 것을 보면, 정부와 여당이 손발을 맞춘 의심을 사고도 남을 일 아닌가.

현직 장관 4, 5명과 청와대 참모 10여 명의 지방선거 징발 소식 또한 관권 선거 시비를 낳고 있다. 광역단체장 출마가 확실하다는 이재용 환경(대구) 추병직 건설(경북) 오거돈 해양(부산) 오영교 행정자치(충남) 장관들은 입각 당시부터 '선거 명함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터다. 이들 또한 헌법상 출마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애초부터 출마가 속셈인 이들이 장관직을 이용해 먹는 정치적 행보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풀뿌리 민주주의 축제가 여야의 대선 전초전으로 휘둘리고 있어 못마땅한 판이다. 여기에 중앙 권력까지 나서 게임의 공정성을 해치려 든다면 지방자치 정착은 아득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