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폭로가 國益을 해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 외부 유출자가 밝혀지면서 우리 외교 라인의 이념 대립이 위험수위에 이르렀음을 알게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의성이 없다"고 하고, 유출자도 "외부 폭로는 상상도 못했다"며 실수를 강조하고 있지만 해프닝으로 넘기기엔 문제점과 파장이 너무 크다.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이 기밀 문건을 접근 권한이 없는 유출자에게 넘겨주고 이를 다시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과정은 청와대에서부터 내부 기강이 무너졌음을 말한다.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이미 결론이 난 상태다. 대통령이 유출자의 색출을 강력하게 지시한 것도 이미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론이 난 문제를 다시 왈가왈부하는 태도에 대한 추궁으로 볼 수 있다. 문건 유출자는 실수였다고 변명하지만 결과는 폭로의 수단으로 자신들과 다른 견해에 대한 흠집 내기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 회의록의 유출과 폭로는 여러 파장을 낳고 있다.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공직 내부의 기강이 흔들릴 수 있다. 당장 한'미 관계에서 유출자와 뜻을 같이하는 이른바 강경 자주파의 의견이 사라질 우려도 있다. 기밀 문서의 유출로 자신들의 의견 개진 기회를 스스로 막아 버린 탓이다.

외교 문제에 관한 이견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이견은 정책 수립 과정에 필요할 뿐 방침이 정해진 이후의 딴죽 걸기는 국익에 걸림돌이 된다. 뜻을 달리한다 해서 폄훼하고 폭로하는 자세는 국제 외교 무대의 신뢰마저 상실할 수 있다. 유출과 폭로 과정에 관계한 모두가 국익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들의 국익에 대한 고민을 의심케 한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섣부른 폭로 풍토에 대한 일종의 경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