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이틀째-양극화 문제 해법 여야 시각차

여야는 27일 이틀째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열고 사회양극화 문제 원인과 해법에 대한 시각차를 재확인했다. 한나라당은 "정부 실정이 사회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데 반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주장한 감세정책이야말로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반격했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줄이고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하지만 정부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같은 당 이혜훈 의원은 "양극화 원인은 복지지출 부족이 아니라 현 정권의 오락가락 좌파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사회 일부 분야를 중심으로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조세의 수평적 불평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높은 간접세 비중은 비례세제에 의한 수직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은 "감세정책의 허구와 폐해는 이미 세계적으로 증명됐다"며 "지금 감세를 주장하는 것은 굶주리고 병든 사람에게 '다이어트를 하면 건강하고 활기차게 된다'는 거짓말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