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업무추진비는 쌈짓돈?"

민노당 경북도내 시·군 분석

경북 도내 시·군들의 업무추진비가 정부의 삭감 방침과 달리 지나치게 많고 집행 내역도 투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민주노동당 경북도당은 28일 경북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23개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 업무추진비 분석내용을 공개했다.

민노당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도내 시장·군수가 지난해 집행한 기관·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모두 34억2천만 원이었다. 식비·간담회 비용이 14억8천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물품구입·격려금 등 현금지출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시·군별 예산은 경주시가 3억9천2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상주(2억2천700만 원)·경산(2억2천200만 원)·김천(2억1천700만 원)·포항(2억700만 원) 순이었다. 반면 군위(9천만 원)·칠곡(9천200만 원)은 1억 원을 밑돌았다. 실제 예산집행률은 문경시 57.9%로 가장 낮았으며 포항·울릉은 100%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3개 시·군의 전체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은 34억8천2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었으나 상주·영주·영천·영양은 오히려 증액됐다.

민노당은 "대부분 시·군이 용도가 다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모두 기관장 위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현금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단체장의 쌈짓돈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이어 "지난해 9월과 12월,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김천·상주시와 고령·봉화·영양·울릉·청송·칠곡군은 일별 집행내역자료조차 부실했다"며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