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식의 경제' 카지노 확대 철회해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가능토록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재론돼야 한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 가운데 '지역 기준'을 전면 삭제하고, 모든 시'도의 특1급 호텔(무궁화 5개)과 국제 회의 시설에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려운 경제 사정에 국민 대다수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정책 결정이다. 관광 진흥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례적인 설명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다. 지금도 내국인 카지노장에 빠져 패가망신과 자살이 속출하는 등 어두운 모습들이 사회 문제화돼 있다. 시중의 불법 사행성 영업장의 창궐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여기에 기름을 끼얹자는 것인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 하지만 편법 입장한 내국인이 판을 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국민의 사행심을 자극해, 도박 망국병을 심화시킬 것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가동률은 2002년 기준 평균 3.8%에 머물고, 관광특구 제주도의 카지노 영업장도 적자다. 관광특구가 이 지경이면 카지노 관광객과 외래 관광객 증대와는 상관 관계가 없다는 결론이다. 그럼에도 카지노 판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서 어떤 모양새가 될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지역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는 논리도 억지다. 모든 곳에 모든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도박 산업 부양 조치가 건전한 경제 성장의 자신감 결여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청와대가 최근 홈페이지에서 "승자 독식의 비정한 '카지노 경제'는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로 그 카지노를 왜 확대하려 하는가. 재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