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루고 깎아 주는 '선거 선심' 걱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31 지방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거나 증세 등 인기 없는 정책은 선거 이후로 미뤄 걱정스럽다. 올 들어 제조업 체감 경기가 더 나빠지는 등 급격한 환율 변동의 여파로 인해 국내 경기가 제대로 달궈지지도 않은 채 식어 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여기에 '선거 선심'까지 가세해 하반기 우리 경제에 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시민단체의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는 앞다퉈 내리면서 각종 공공요금 인상은 지방선거 뒤로 미루고 있다. 중앙정부의 '선심'도 지방정부에 버금간다. 재경부는 저출산'고령화 대비 재원 마련을 위한 비과세 감면'축소 등 중장기 조세 개혁 방안 발표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상태다. 또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도 선거 이후로 연기해 놓았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선거 선심' 속에 든 독(毒)을 직시해야 한다. 지자체들의 재산세 인하는 공시가격이 10억 원을 넘는 대형 아파트에만 혜택이 돌아간다. '선심 행정'이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양극화 행정'인 것이다. 경실련도 재산세 인하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공평 과세를 해친다고 비판하고 있다. 게다가 재산세를 깎은 지자체는 교부세 삭감 등으로 상당한 재정상 불이익을 받아 주민 문화'복지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

공공요금과 세금 인상이 하반기에 집중될 경우 경기 회복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방선거 이후 곧바로 대선 체제로 돌입하게 되면 레임덕 현상으로 경제 정책이 정치에 휘둘릴 가능성이 더 커진다. 선거 선심으로 경제가 멍들면 어려워지는 건 서민들의 살림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