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평가 엄정 않아 신뢰감 잃어

전 세계가 교육 개혁에 힘을 쏟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겉돌고 있다. 지난해 수능을 앞두고, 교원 평가제를 반대하며 전교조가 연가 투쟁을 하려다가 여론에 떠밀린 뒤, 전국 48개 학교에 도입돼 기대를 모았던 교원 평가제 시범 실시의 결과가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도입, 각급 학교당 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실시한 시범 평가의 내용이 적정성'실효성'정직성 등 어느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한 '하나마나한 평가'였기 때문이다.

십수 년째 국민 소득 2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해 '1만 달러의 덫'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가 생산성을 높여서 국민 각자가 높은 경쟁력을 지닌 선진국으로 올라서려면 교육의 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의 질은 학교'사회'가정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나 지금은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 개혁에 대한 열망이 뜨겁다.

교육 개혁은 사학 법인들에 대해 투명 재정과 운영의 합리성을 요구하는 것 못지 않게 교육 종사자들의 내부 경쟁력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 추진돼야한다. 그러기 위해 시범 도입된 교원 평가제의 결과는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 꼴이다. 평가 대상 교사의 45%가 '탁월', 80% 이상이 '우수'로 판정받은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국민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제 교직에도 자극과 경쟁을 도입해서 양질의 교육을 공급해야 한다는 데 이론을 달 사람은 없다. 그렇기에 국민의 80% 이상이 교원 평가제 도입을 찬성하지 않았는가. 전교조의 강한 반대를 국민이 막아내며 어렵게 받아들인 교원 평가제가 솜방망이식 평가로 전락하지 않도록 교육부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교육부가 하는 일이 늘 '사후 약방문'이 되어서는 국민이 교육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