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약값 재평가해서 가격 인하해야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협상하기 위해 약값 재평가 제도의 개정작업을 중단'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사실 지금까지는 막연히 우리나라의 약값이 비싸고 특히 다국적 제약사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기사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약가 결정제도를 알아 본 결과, 경쟁적인 시장상황이 약값 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약가결정은 그 절차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져 있고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약가가 자동으로 산출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은 외국 7개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태리·스위스·일본)의 공장도 가격을 평균한 금액에 세금과 마진을 가산해 산정한다고 한다.

다국적 제약사의 국적이 선진국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비교 대상국이 모두 선진국들이란 말인가? 이들 선진국들의 소득수준이나 약가수준이 우리나라와 같다는 말인가? 약가 결정제도 하나만 보더라도 약값이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정부는 약값 인하를 위한 재평가작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결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약값 인하 노력의 중단은 곧 국민 건강을 포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제약사에 대한 약값에도 거품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박종윤(대구시 달서구 장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