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동중국해 전투기 방어사격 허용"

일본 당국이 중국과 가스전을 놓고 분쟁하고 있는 동중국해에서 무력충돌에 대비해 전투기에 의한 방어사격을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방위청은 동중국해 가스전 분쟁지역을 포함하는 방공식별권에 중국 등 적국 전투기가 출현, 긴급발진한 전투기나 해상자위대 호위함 등에 공격을 가해올 경우 자위대법 95조의 '무기 등의 방호'를 적용해 대처하기로 했다.

일본 당국은 자위대법 95조는 긴급발진한 전투기나 공격을 받은 전투기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석해왔으나 적용대상을 해상자위대 함정에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일본과 미국, 호주 3국 외교장관은 18일 호주 시드니에서 전략대화를 갖고중국의 군사력증강을 주요 테마로 해 대처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들 3국에 영국을 더한 4개국을 '해양동맹'으로 규정하면서"해양동맹이 군사력을 배경으로 패권을 넘보는 '대륙제국'인 중국, 더욱이 해양전략에 착수한 중국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이번 전략대화의 중요한 과제" 라고 말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