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거액 탈새, 국세청은 뭘 했나

국세청이 어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1차 표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 탈루율은 60%에 육박했다. 특히 '기업형 자영업자'들은 소득의 4분의 1만 신고했다. 짐작은 했지만 탈세가 부(富)의 화수분이었다니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 조사 결과를 '자랑스럽게' 밝혔다. 하지만 봉급생활자들은 입맛이 쓰다.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 갖가지 서류를 떼고 이중 공제하다 적발되면 가산세를 추징하겠다는 국세청의 서슬에 숨죽여야 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수없이 밝혔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세청의 느슨한 세원 관리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밥 먹듯이 탈세를 해 왔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감시와 소득 추적 시스템을 개발해 소득 파악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형 자영업자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가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한다. 선거철에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분명 이례적이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양극화를 부각하거나 선동하기 위한 조사라고 폄하하는 음모론적 시각도 있으나 확대 해석하고 싶지는 않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표본 세무조사가 과거처럼 징벌적 조사나 봉급생활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 조사가 돼선 곤란하다.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률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해 조세 형평성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부자들이 탈세나 일삼는 '도둑'이 되지 않고 존경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