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벌금·몰수금 11조 5천억…1인당 24만원

중앙정부와 산하 공공기금이 작년에 거둔 벌금. 몰수금이 11조5천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중앙정부(기관포함)와 산하 47개 공공기금의 작년 세외 수입은 37조9천억원으로 전년의 36조8천억원보다 3.0%(1조1천억원) 늘어났다.

중앙정부와 공공기금의 세외 수입 중 벌금.몰수금은 11조5천억원으로 전년의 10 조2천억원에 비해 12.7%(1조3천억원) 증가했다.

작년 인구가 4천829만4천명인 만큼 국민 1인당 벌금.몰수금은 24만원으로 계산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벌금.몰수금은 폭넓은 의미로 연체료.가산금.변상금.위약금.

법정부담금.교통범칙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공기금의벌금.몰수금은 이번에 집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벌금.몰수금은 작년에 6조1천억원으로 전년의 5조4천억원에 비해 13.

0%인 7천억원이 늘어났다.

중앙정부의 벌금.몰수금은 2000년 4조1천억원, 2001년 5조2천억원, 2002년 5조3 천억원으로 증가했다.

2003년에는 5조원으로 감소했지만 2004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작년에는 6조원대로 대폭 늘어났다.

중앙정부 산하 47개 공공기금의 벌금.몰수금은 작년에 5조4천억원으로 전년의 4 조8천억원보다 12.5%, 6천억원이 증가했다.

공공기금의 벌금.몰수금은 2001년 3조5천억원, 2002년 4조2천억원, 2003년 4조5 천억원 등에 머물다 작년에 비교적 많이 늘어났다. 작년에 벌금.몰수금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데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벌금.몰수금이 늘어난 이유가 정확히 분석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불경기에는 연체료가 늘어나는 등 소득감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