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국방 "연말까지 '병역특례 판정' 대안 마련"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은 6일 유명연예인의 이른바 '시간차 공익근무 판정' 논란과 관련, "필요하면 재신검 등을 통해, 시차를 감안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CBS 뉴스레이다에 출연, "몇 년이 지나 (질병이) 치유된 경우에도 애초 등급으로 소집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병역특례 판정과 관련, 윤 장관은 "국민이 이해하고 의아해 하지 않도록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며 올해 말까지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 병사의 부대 재배치에 대해서 그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해서 단일 지휘관 역량하에서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지 한 사단에서 다른 사단으로 가는 지역 변경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군내 동성애자 처리 문제에 대해 "인권적 차원에서 병영 내 유사 동성애 등 의심받는 병사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노력하겠지만 법률 폐지나 규정개정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와 관련, 윤 장관은 "미국도 한국의 국력이나 국방력이 한반도 방어에 있어 충분한 능력을 수년 내에 가질 수 있지 않으냐고 보는 등 자주적 군사운용을 기대하는 듯하다."며 "근본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치되는 가운데 정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방어에는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그는 "계류 중인 군 개혁법안이 이달 중으로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