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 교수 정년 4~7년 단축

현행 60세인 현역 군인 교수의 정년이 내년부터 2010년까지 4~7년 단축된다. 국방부는 7일 대령과 중령 계급으로 60세까지 군 교육기관에서 교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군인 계급정년'에 부합하게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령급 교수는 계급정년인 56세에 맞춰 4년이 줄어들고 계급정년이 53세인 중령급 교수는 7년이 단축된다. 국방부는 내년 1월부터 2010년까지 대령은 1년, 중령은 2년씩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이 전역한 뒤에도 교수로 복무를 희망하면 계약 군무원 신분으로 60세까지 재임용키로 했다. 국방부는 "정교수로 임명되면 중간 검증절차 없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므로 신학문의 수혈과 교류를 위한 동기부여가 제한됨에 따라 정년을 단축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교수들은 "애초 군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양성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했다가 이제 와서 줄이는 것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