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올리면 부동산↓…한은 '금리카드' 만지작

이성태 신임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문제도 한은의 주된 관심사"라면서 "필요할 때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취임 일성을 터트려 주목을 받고 있다. 8·31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3·30 대책이 발표된 것과 맞물려 한국은행이 필요할 경우 금리를 올려서라도 부동산을 잡겠자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금리와 부동산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론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동산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끼고 사는 경우가 많은 탓에 금리가 오르면 매수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1986~2003년까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내 대출금리가 1% 오르면 집값은 3개월 뒤 1.5% 떨어지고, 가계대출은 2개월 뒤 2% 줄어드는 것이 확인됐다.

대우증권이 199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추이를 비교 분석한 자료에서도 금리와 아파트 가격의 반비례 현상은 증명된다. IMF 외환위기 때 연 25%에 이른 CD 금리가 1999년부터 5%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었다.

이 때문에 뛰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04년 6월 이후 무려 15차례나 정책금리를 인상해 연 4.75%까지 끌어올렸다. 영국 중앙은행도 2003년 11월부터 5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해 현재 연 4.75%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콜금리는 연 4% 수준이다.

국내 민간연구소들은 "금리인상은 집값뿐만 아니라 소비위축, 기업 자금압박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해 내 추가금리 인상폭은 0.25~0.5% 포인트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금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석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