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 나들목 대처, 아직도 이러는가

대구-부산 간 새 고속도로 개통 이후 계속되는 동대구 나들목(톨게이트) 재이전 요구에 도로공사와 건교부가 '안 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나들목 변경으로 기존 경부고속도로 이용 운전자들이 3㎞를 더 둘러가고 요금까지 300원을 더 내야 하게 됐으나 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 등 대구의 6개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대구시 역시 그 판단에 동조해 같은 요구를 전달했으나 허사였다.

건교부 등이 제시하는 이유는 여럿이다. 규정된 절차를 모두 밟고 대구시와의 협의까지 거친 합법적인 이전이었을 뿐 아니라, 재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은 물론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책할 일이 있으면 추가 비용 부담은 당연한 것이다. 주민설명회를 거쳤다지만 그것은 만 10년 전의 일일 뿐 아니라 편입지 주민 외에 운전자들까지 대상으로 했을 가능성은 전무해 보인다. 그때 이미 통행료 부담의 증가까지 설명했으리라고는 더더욱 믿기 어렵다. 엉뚱한 면책 증거를 들이대 전혀 다른 부문의 문제를 덮으려 하는 꼴이다.

대구 시민들의 반발과 시정 요구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거기에는 시민들의 '주인 되기' 혹은 당연한 '권리 찾기'의 의미도 있다. 반면 도로공사나 건교부의 태도에서는 이미 새 시대에 맞지 않게 된 잘못된 구습이 감지된다. '할 테면 해 보라' '갈 데까지 가 보자'는 배짱 행정의 사고가 그것이다. 기업들이라면 스스로가 더 답답해 서두를 A/S는 생각도 않는 것이다. 통행료 인하 등 조치로 타협을 모색하지 않는 태도가 놀랍다. 그런 태도가 바로 '개혁'의 대상이다. 대구 시민 33명이 13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개입을 요청했다고 한다. 결국 '법적 대응'까지 가야하게 된 모양새가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