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총액 인건비제…조직 비대화 '역기능'

2007년 광역 시·도와 기초 시·군·구까지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 총액인건비제가 자치단체의 직제와 인원을 마구잡이로 늘리는 '조직 비대화'로 흐를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5.31지방선거 이후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독단으로 기구를 증설하는 등으로 상급직을 늘리는 대신 하급직은 줄이는 기형 조직체계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데다 산하 출자기관이나 법인 등으로 파견을 보내는 편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경우 조직체계가 역삼각형으로 변할 뿐 아니라 하급직 위주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심각한 갈등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

2005년 2월 18일 총액인건비제 시행 이후 경북도의 인건비는 2천300억 원으로 고정돼 있는 데 직원은 종전(2004년 3천835명)에 비해 290명(일반 107, 소방 183)이나 늘어났다. 도는 지역산업진흥과·민방위재난관리과·전국체전기획단·공공기관이전지원단 등 5개 직제를 신설하고, 소방관련 6개 기관 등을 늘렸다. 그러나 당장 시급한 공공기관이전지원단 등은 신설하지 않고, 타 부서와의 업무 통합이 가능한 부서까지도 무리하게 직제와 인원을 늘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주민생활과 직결돼있는 소방직 위주로 추가 증원이 불가피해 앞으로 조정이 가능한 상여금 등이 줄어드는 사태까지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령기준과 승인절차 등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 의회의 견제기능를 강화해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반면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직원이 크게 늘어 재정타격이 예상되자 경북도는 소방직과 일반직을 구분해 총액인건비제를 적용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남천희 경북도 지방과장은 "시·군이 5급직 이상 상급직을 늘릴 경우 하급직은 줄여야하는 일이 벌어져 자치단체내에서도 상하급직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구와 인원을 늘릴 때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의회의 견제기능 강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는 내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경북도 등 전국의 광역 및 10개 기초단체가 시범 추진중이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 총액인건비제=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총액을 정하고 그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정원 및 조직 운용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