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국회 파행

일본의 '독도 도발' 위기가 가중되는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국회는 돌연 파행상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 교육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월 말 여야 원내대표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합의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당 측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논의된 19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의 파행 이후 사흘째 국회 상임위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21일 열리기로 했던 비정규직 관련법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노동당이 당초부터 반대하고 있는 사안인데다 한나라당마저 여당 측에 비협조로 돌아서 난항을 겪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해놓고 여당 측에서 입맛에 맞는 법안만 골라서 처리하려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반발 이유다. 따라서 사학법 재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태도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법을 비롯해 3·30 부동산 후속대책 관련 법안, 금산법안 등 핵심법안 처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한나라당 태도에 당장 열린우리당이 급해졌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양당은 '4월 임시국회 쟁점법안은 회기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한나라당은 자꾸 일괄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독도문제 등 안보 및 국익에 관련된 문제와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